공유재산 분할납부 관련법, 분납 이자 계산 엑셀, 보증금 예치 방법 정리

 

1. 공유재산 분할납부 법적 근거

법령	조항	내용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제32조 제2항	대부료 등의 납부 시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
시행령	제32조 제2항	연간 대부료가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,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허용 가능

즉, 대부료가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음

 

2. 분할납부 허용 요건

항목	내용
대상	연간 대부료가 50만 원 초과인 자
범위	연 12회 이내의 횟수로 분할 납부 가능
방법	조례 또는 계약서에 따라 구체적 납부기한과 방식 명시 필요
승인 방식	관리청의 허가 필요 (자동 분할 아님)

 

3.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여부

• 분할납부를 허용하되, 이자 부과 가능
• 이자율: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적용 (→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등)
• 납기일을 경과한 경우 →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적용 가능

이자율 :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

 

※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하며, 이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“신규취급액기준 COFIX”로 함

 

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

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

4. 보증금

 

대부료는 일시불 선납이 원칙이나,

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.

 

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계약일까지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 

제출된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을 만기일로 하는 정기예금으로 예탁되며 이 보증금은 마지막 연도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거나 대부기간 동안의 모든 대부료를 중도에 선납한 경우 또는 대부료 연체 등으로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연체된 대부료 및 연체료를 정산한 후 반환됩니다.

 

5. 이자계산방법 및 예시 엑셀 첨부

구분	설명
계산식	잔여 사용료 × 연이자율 × 경과일수 ÷ 365
기준 이자율	행정안전부 고시 / COFIX 기반
실무 적용	각 회차별 납부 시점 기준으로 잔여금액과 이자발생일수를 실계산

 

총 사용료: 1,200,000원
납부회차: 4회 분납
1회차 납부액: 300,000원
잔여 사용료: 900,000원 (1회차 납부 후 기준)
이자율: 4%
이자 발생일수: 30일
일때 계산 양식 엑셀 다운받아서 실무에 활용하세요 ^^

 

공유재산_분할납부_이자자동계산양식.xlsx

0.01MB

항목	의미
회차별 잔여 사용료	해당 회차 납부 시점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용료의 총액 → 즉, 남은 원금
이자율	행정안전부 고시 이자율 적용 (예: COFIX 기준 변동금리) → 연이율 기준으로 계산
이자 발생일수	분할 납부 시점부터 다음 회차 또는 만기일까지의 일수 → 실제 일수 계산 (30일 고정 아님)
365일	이자율이 연이율 기준이기 때문에 분모는 1년(365일)

1회차 원금 30만원 + 이자(없음) 1월1일 부과

2회차 원금 30만원 + 이자(90만원*3개월/365*코픽스이자율) 3월1일 부과

3회차 원금 30만원 + 이자(60만원*3개월/365*코픽스이자율) 6월1일 부과

4회차 원금 30만원 + 이자(30만원*3개월/365*코픽스이자율) 9월1일 부과

 

6. 주의사항

• 관리청의 명확한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분할 납부는 불가
• 분할납부 허용 시, 각 분할금에 대해 개별 납기일 관리 필요
• 공문 또는 계약서 상에 분할납부 조건, 이자, 납기일, 연체 시 조치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.